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벌금과 과태료, 신고하는 방법

생활 쓰레기는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지와 불법 행위를 보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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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일까?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쓰레기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배출 시기가 정해져있고 재활용을 위한 분리 수거도 해야해서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실수로 쓰레기를 불법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출 장소가 아닌곳에 배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과태료나 벌금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았을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휴지나 담배 꽁초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 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시골 등에서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집이나 하천 둑, 논이나 밭 둑에서 소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무단 소각으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구청이나 읍사무소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부 포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산업 폐기물, 운송 수단을 이용한 불법 투기 등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각을 보았다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신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각 관활 구청이나 관활 동 주민센터의 청소 행정과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편이 좋은데요.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사진과 위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 결과도 조회가능하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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