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테러 방지법 시행 한참 되었는데 주차 뺑소니?

엊그제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벌써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주차 테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에서 뭔가 가져와야 했었는데 갑자기 안보이던 흠집이 보이더군요. 그것도 꽤 심각하게 말이죠.

 

요즘 눈, 비가 연속되고 있어서 세차를 하지 못해 많이 더러운것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석 부위에 흰색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나있는 상태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당히 심각하죠. 클리어 층은 당연히 다 까졌고 아직 컴파운드로 제거해보지는 않았지만 도색층도 까진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도 스크래치지만 너무 화가 났던 것은 흠집 위에 있던 먼지는 제가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긁혔는지 닦아보고 간 것이지요. 아무런 연락처나 조치 없이 그냥 사라졌고 마침 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전원 케이블이 빠져있었고요.

 

 

일단 조회해볼수 있는 CCTV는 전부 확인해봤으나 영상에 잡힌 것은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나 심하게 흠집을 내고 나서 블랙박스도 녹화 안되고 있고 CCTV도 없으니 그냥 도주해버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건들을 보통 주차 테러라고 하는데요. 주차 미숙으로 흠집을 내는 것도 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문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이것이 범죄냐면 2017년 6월부터 도로 교통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주차 테러 방지법으로 불리는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법의 취지는 기존의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성립되었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주 성격이 까탈스러운 경우라면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도 발생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피해 차주에게 연락 및 변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차 뺑소니, 주차 테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 일반 흠집 제거 업체가 아닌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 입고 시키고 대차나 렌트 서비스 받으면 간단한 흠집이라도 백만원 이상은 우습게 청구되는것은 예사임을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만 있었다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일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주차 테러 방지법을 참고삼아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접수 절차도 매우 쉽고 증거 영상만 있으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가해차량 차주에게 관할 구역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고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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